월급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매달 월급을 받고 있지만 대출과 카드값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고, 독촉 연락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계속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먼저 채권자의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서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로펌 사건 301건 중 절반은 신청 후 41일 안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안을 심사해 인가 결정을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유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로펌 급여소득자 사건 190건 중 71%는 36개월 변제 기간으로 결정됐고, 22%는 60개월이었습니다. 기간은 채무 규모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대출·카드·보증채무의 대략적인 금액과 채권자 이름, 그리고 집·차·보험·예금 같은 재산 목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가 생계비 인정에 필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면 첫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에게 꼭 확인할 질문

내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얼마인지, 담보대출이나 보증채무가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신청 뒤 급여에 대한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상담에서 들은 변제금 안내는 법원의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